경제
우리나라건물의 높이제한은 왜하나요?
우리나라같이 국토면적이 적은나라는 건물높이가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수있을텐데 왜 높이제한을하나요? 궁금증을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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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율 자체도 높이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각 구역마다 용도가 다르고 용도에 따라 높이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제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과 미관적인 부분도 신경써야 하고 무엇보다 무분별한 사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합니다.
높이제한이 아예 없다면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아질거고 일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거라고 예상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