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어렵나요?

Question

현재 송사 진행 중입니다.

법인인 상대가 물품지금대금 약 5천만원을 주지않아 민사 진행중이구요.

며칠 전 조정기일이었는데 1년에 걸쳐서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대 주거래 은행 및 개설 은행을 찾아 가압류를 한 상태이구요.

상대쪽 말로는 4~5월 중에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가압류 하는 바람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 뭐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미루는데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사기가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Answer 1

통장 가압류와 중소기업 대출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의 신용도, 재무상태,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 쪽에서 가압류로 인해 대출이 안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며 거짓말을 하며 미루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