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 고장 과실 검토를 의료기기 업체 전문가가 해도 되는건가요?
의료기기 고장으로 인해 경찰에 기기가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형사고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경찰이 의료기기 업체의 전문가를 통해 기기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증거 조작 등 우려가 있어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 범죄 사실에 따라 위의 검증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조작 등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