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 분의 부인께서

남편 사업 문제로 차압의 우려가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 해 달라고 하시면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 작성만

하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도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시고

계약 내용도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드려도 되는 건지요?

현재 세입자 남편 분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

질권 설정이 되어있어서

걱정이고 2년 더 갱신 하는 부분도 끝난 상태인데 새로 계약하면

갱신을 또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일 해드린 다면 1.새로 이사 오시는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 해결 하고

부인 분 명의로 처음부터 새로 계약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명의변경만 하면 되는 건지

3.세입자 사업 채무로 인한 명의변경을 도와주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단순 명의 변경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나 해당 보증 보험 등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확인 후에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