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방에서 애기하던 내용을 제가 없는 디엠방에 유출한걸 고소할수 있나요?

최근에 누가 저희 디엠방에서 오가는 민감한 애기를 다른 디엠방에 올렸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다른디엠방에 제가 없는데 혹시 이래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민간한 이야기"가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얘기를 전달하였는가가 문제되는데,

    그러한 내용 전달로 대화 주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