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재판결과 타인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Question

친구가 의뢰인 재판결과를 말해주는데 재판결과를 변호사가 타인에게 말해주는거 변호사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다른사람한테 말했다가 걸릴까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건 위법 또는 징계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