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재판결과 타인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친구가 의뢰인 재판결과를 말해주는데 재판결과를 변호사가 타인에게 말해주는거 변호사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다른사람한테 말했다가 걸릴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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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건 위법 또는 징계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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