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수제비1539
저출생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대책이 있을까요
합계 출산율 0명대의 충격적인 수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국민기금 고갈 우려, 지방 소멸 위기 등 눈앞에 닥친 거대한 위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ㅡㅜ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을 개선하려면 주거와 교육, 돌봄 부담을 낮춰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 선별적 이민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줄어도 경제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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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책이 있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이민을 더 받아 들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금을 살포해서 조금이라도 더
출산하게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되는데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2개 중 하나입니다. 첫번째는 슬럼화입니다. 결국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남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쇠퇴하고 서울, 수도권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외국인의 유입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절벽은 단순하게 출산장려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핵심은 아이를 낳아도 경력, 주거, 소득에서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입니다.
주거비와 사교육 부담 완화와 육아 휴직의 실질적 사용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 감소와 안정적 청년 일자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동시에 이미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에는 정년, 연금 개혁 그리고 고령층 고용 확대, AI/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등 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즉 출산율 회복 뿐 아니라 인구가 감소해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전환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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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정책 이슈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민과 외국인력 확대로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하자는 주장과, 자국민 중심 출산장려(주거/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합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정년연장, 여성경제활동 확대로 노동공급을 늘리거나, AI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여 인구감소를 상쇄하자는 방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지속사능성을 확보하자는 논의도 활발합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이 제시되지만, 각 방안 모두 재정부담과 사회적 합의 등 현실적 장벽이 있어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우 해결해나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부담스러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의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가동 중입니다.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정착을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이제 출산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단계는 아닙니다. 출산율 회복과 함께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거비, 일자리 불안, 육아 부담, 경력단절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단순한 출산지원금보다 안정적인 주거와 보육, 육아휴직,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 중요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AI, 자동화, 로봇 등을 활용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필요한 분야에는 숙련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민정책도 필요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고령화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문제도 모든 지역의 인구를 억지로 늘리기보다 의료, 교육, 산업, 교통 기능을 거점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과 인구가 줄어도 경제와 복지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더라도 충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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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이 이미 하락해 있기 때문에 약 10년 뒤부터는 특정 산업이 유지가 안되는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줄어든 특정 영역의 세대를 늘릴 수 없기에 10년 뒤의 충격파를 느끼고 그제서야 더 강력한 대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키우는게 힘들기는 하죠 돈도 들고 과거처럼 책임을 지겠다 가 아니라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 때문이겠죠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게 도와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 집은 고소득층이 많다고 합니다 아닌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규직집안이 아이를 낳는것은 제 주변에도 보고있고 비정규직은 결혼조차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하지요 기초수급대장자나 노인에게만 나가는 돈이 매년 수십조라고 합니다
국가를 지탕하고 발전하려면 아이가 많아져야 하는것은 당연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할겁니다
저도 결혼하려했는데 아파트 없다고 거절당했네요 서울에 그래도 빌라 있었는데
그러면 월세를 살아도 한국에 살고 싶은 외국여성을 받아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책은 있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주거, 일자리, 돌봄, 연금과 지역정책을 함께 바꾸는 장기 과제입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비 부담 완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 경력단절을 막는 근로환경이 먼저입니다. 아이를 낳은 뒤 소득과 경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여야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히고 자동화와 AI로 생산성을 높이며 필요한 분야의 이민·정착 정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 돌봄 지원 정책과 노동시장 유엔 통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