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양도 소득세 보유세가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Question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올려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건 정부아닐까요?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세입자들이 힘들게 됩니다

이건 생각 안하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양도세나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