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왜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나요?

Question

보유세 인상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 입장의 경제적 논리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어 매물이 쌓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용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를 해서 집값이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예전 경험으로 보아 후자쪽으로 방향이 많이 갔던거 같기도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도 좋지만 보다 효율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의 주택 유지 비용 부담이 커져서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며 투기적 매수 수요가 위축돼서 집값을 잡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 형태로 전가시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만 상승장에서는 임대료만 오르는 부작용이 함께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줄이고 집 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추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계속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매물이 늘어나고 주택 매수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보유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나 전세금에 반영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바로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도 존재하죠.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전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보유 비용이 커지면 투자 수요가 줄고 매도 압력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는 집주인이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해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입장 모두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실제 효과가는 세금 수준, 시장 수급, 임대료 전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