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시 적법한 절차 없이란 말이 이해가 않되네요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 적법한 절차없이 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저는 범죄자도 아니며 사업부도로 채무가 많은 뿐임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공증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연체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한 경우가
적법한 절차의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장번호와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살펴봤을 때, 합법적으로 알아낸 것인지 여부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범죄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