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Question

구매하거나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구매 사이트 정보를 조금 알수있을까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방식과 처벌되는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위반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판매자에 관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