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침착한게142
정년연장은 될까요 현재진행사항 궁금합니다
정년연장 얘기가 계속나오는데 정년연장은 과연가능할까요? 현재 정년은 몇세까지고 연장되면 몇세까지 될까요? 현재 46세공기업 재직중인데 정년연장되면 정년까지 가능할까요 노후불안때문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년 연장은 시간이 문제되긴하나 언젠가는 되긴한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기업은 만 60세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 전에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법제화 한다는 소식이 있으나, 워낙 경영계와 노동계간에 입장이 첨예한지라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빠른 시일 내에 정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나, 노사 이견과 청년층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문자님은 65세까지 연장된 정년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정부 및 여·야 정치권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 차일 피일 미뤄지는 우려, 임금체계 개편(호봉제 삭감 또는 직무급제 전환),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두고 구체적인 법안 수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에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8~2029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대 중반에 65세를 완성하는 방식이 국회 및 정책 논의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입법 논의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단계적 연장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법안이 유력안대로 202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2030년대 중반에 65세 연장이 완료된다면, 질문자님이 정년 도달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65세 정년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입법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논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하려다 청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고, 이후 6월 입법을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하반기에 이에 대한 논의 이후에야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