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에서 서울시에서 외국인 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추진 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버스 운전기사 근로자 채용이 쉽지 않으니 외국인으로 운전기사를 채용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존의 국민들의 노동 환경을 맞춰주기 싫으니 그 대용으로 저렴하게 외국인을 쓰려고 하는 거 같아서 좋지 않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안전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외국인들의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을 쓰는 것에 서울시의 세금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틀린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버스운전사 분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은편이고 그럼에도 해당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고용필요성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처럼 근무환경과 급여를 개선하면 가능할수 있는데 지금도 낮은 대중교통요금을 유지하느라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지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편적인 방법은 현 대중교통요금을 현실에 맞게 크게 인상하고 노선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배차시간을 늘리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통해 운전사분들의 근무시간이나 급여등을 상황에 맞게 제시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과연 허용할까 하는 부분은 답을하기 어렵습니다, 버스요금을 올릴때마다 발생하는 마찰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판단해본다면 이러한 국민들 반발이나 연계된 물가상승 가능성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을 채용해 현재 급여조건으로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일수도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춘 어쩔수 없는 대처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수 있지만 운전도 결국은 계속하게 되면 능숙도가 올라가는 직종이기 떄문에 인원 선별과 교육을 잘 한다면 나쁘지 않은 대처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며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해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버스가 아니라 우선은 마을 버스부터 시작하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스기사 모집이 어려워 외국인 기사를 모집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전이라 적절하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기사는 주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소유자들입니다. 이들 비자 소유자 중 1종 대형면허와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여객운송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버스기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다들 고령화로 외국인이 운전실력과 언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버스 운전기사 채용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대한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은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운전기사의 자격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안전 문제**: 외국인 운전기사의 안전 교육과 한국의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외국인 운전기사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교통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 **사고 처리**: 사고 발생 시 외국인 운전기사의 법적 책임과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 환경**: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기존의 국민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대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 **세금 사용**: 서울시의 세금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버스 운전기사 채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의 권리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