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는 친족상도례 및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어머니가 합의해도 선처해도 처벌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하지 않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존속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사유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정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