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술값 도우미값 외상후 잠수탄 사람한테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유흥업소에서 일명 싸인 깔고 잠수탄 경우 법의 힘을 빌려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50이하로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너무 괴씸하고 분해서 금액도 다 받고 벌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