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한아청물이 다른사이트에 올라와있고 도용된거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6일경에 인스타에서 이청을 구매해버렸습니다 저는 인스타에 올라온 스토리를 이청물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바로 입금을했습니다 영상을 받았을때는 뭔가 화질도 이상하고 그러고 뭔가 너무 어려보여서 잘못됐다는걸 알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뭔가 도용인거같아 여러 사이트를 뒤져서 찾았는데 같은 영상이 어느 사이트에 올라와있었습니다 그사이트에서는 아청물이라는 제목과 아청물과 관련된 단어 ,언급도 없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아마 영상을 도용해 아청물인척 판거같습니다 구매를한 행동은 잘못이되었지만
구매한 영상이 다른사이트에서는 이미 올라와있고, 그사이트에서는 아청물도 아닌데 판매자분이 아청물이라고 조작해 판 아청물을 구매해도 크게 현량이 나올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자체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청물이라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이트에 해당 영상이 제공되어 있는것은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고 실제로 아청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아닌 것이라면 본인이 구매하거나 시청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결국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