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유형 이동 및 폐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유형 중 DB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고 싶습니다
1. 총 근로자 500명 중 DB유형에는 100명이 있고 이분들을 DB에서 DC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DB유형 근로자 100명에게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500명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2. 동의 후에 DB 유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은데(신규가입자 DC로만 선택하기 위함)
이럴 경우 동의과정을 500명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100명에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순서가 이동 후에 폐지로 해야하는지, 폐지 후에 이동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폐지없이 이동을 시키려면 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면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상 적용 대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폐지 후 이동하는 것이 운영상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