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가 게임에서 모욕이 될만한 말을했삽니다
재가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목을하고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 이랬는대 모욕으로 처벌이 될까요?이거말고 다른 한말은 없고 딱이 말만했습니다 딱히 욕이 들거가지도 않았고 걱정되는건 그나이 먹고 게임도 못하내 이말인대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쳐하내 씨부리내 이런말도 위험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 지목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