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가 게임에서 모욕죄에 의심되는 말을했습니다
재가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목을하고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 이랬는대 모욕으로 처벌이 될까요?이거말고 다른 한말은 없고 딱이 말만했습니다 딱히 욕이 들거가지도 않았고 걱정되는건 그나이 먹고 게임도 못하내 이말인대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쳐하내 씨부리내 이런말도 위험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 지목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는 명확하게 모욕이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반복성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