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시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을 제정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규약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공정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잘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로간에 합의를 위한 점 특히 위반 시 제재 사항등도 모두가 수긍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환경에 맞는 규약을 잘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을 제정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주택법 등), 명확한 용어 정의, 회의 및 의사결정절차 , 관리비 및 회계처리 등을 포함시켜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지정 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