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2(회화지도 비자)취업비자를 받고 어학원에서 일할 수 있나요?
세금 3.3%는 학원에서 지급 대신 4대보험은 포함 안되고(선택사항) 프리랜서로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눠서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자의 취업 가부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니 출입국업무 및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눠서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월 중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 및 고용 가부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기타 노동관계법령적 문제는 답변을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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