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1. A라는 직장을 다니다,

힘들고 제 비전에 대한 확실치 않아서 퇴사 후

B라는 동종업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A회사 근무 당시 기존 클라이언트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다가 B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A회사가 이를 알게 되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기존에 제 계약건 클라이언트 분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A회사의 계약을 해지 후 B회사의 새로운 계약을 만든 게 아니구요.

그냥 추가적인 업셀링을 진행 한 겁니다.

회사의 영업방해 일절 없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송을 당했을 때 송치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지금 A회사에서 자꾸 저를 계속 법적으로 문제삼고 고소를 끝까지 진행 하겠다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뜬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까요?

3. 그리고 익명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회사를 대놓고 언급한 게 아니고 초성으로 언급을 했었는 데 A회사가 고소를 해서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회사 이름을 오픈 한 것도 아닌데, 단순 고소해서 명단을 확보 할 수 있나요? 설령 확보를 하면 그 전에 수사관한테 전화가 오지 않나요 저한테?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재직 중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활용해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영업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업셀링을 했다 하더라도 전 직장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이용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과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데, 회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역고소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초성 언급의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커뮤니티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입건 전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만,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