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을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사건 발생은 2022년 12월 05일 x개장터에서 아크테릭스 바람막이를 구매 하는것 부터 시작됩니다.
바람막이를 구매를 하였고 그전에 그구매자가 3개월전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저도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8일쯤 x개장터에서 물건을 산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하여 폰번호를 알고 있어서 받은곳 으로 연락했더니 자기는 중간에서 판매만했지 본 판매자가 아니다 라며 카카오 단톡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 30명 가량의 피해자가 , 있었고 저보다 먼저 구매 하신분 들도 사기 피해를 입은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더치트 검색 후 본판매자가 사기꾼 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치트 피해 건수 3건이 있어서 제가 너무 화가났습니다. 거기 있는 피해자끼리 피해자 단톡을 만들어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난 나머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중간에서 이어주는 판매자한테 문자로 너무 화가난다 난 사기 처음 당해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니 환불 부탁 드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반틈을 환불 해준다고 해서 제가 사기는 아닌것 같다 너무 못 배워서 욕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후 단톡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시경에 본판매자가 다른친구의 계좌를 빌려서 판매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대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저한테 패드립을 했다고 고소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로 인해 저에게만 환불을 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나갈때 제가 오해했다고 사과 다드렸다고 했엇고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판매자는 정신적인 문제와 법률에대해 상식 그런 저보다 수위낮은사람도 고소해봤다, 협박죄성립관련문의 글들을 보내며 자기 부모님은 법대 출신이다.자기는 정신과라 민형사 다 넣겠다. 법을 잘모르냐 ?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당시 저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다 사과를 했었고 피해자들이 많고 중간에서 계좌 빌려준 친구 분도 그분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대 제가 옷을 살려고 하다가 고소 먹게 될 위기에 놓인 건 처음이라 공갈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힘드네요 중고 옷한개 살려다가. 너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공갈,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또는 협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