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주택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청약 아파트 입주하고 얼마후에 지주택이 착공이 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승인서 교부일(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그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약 아파트에 입주한 후 지주택이 착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과 지주택 착공 시점 사이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착공이 청약 아파트 입주 후 진행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이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보유한 후 1년 이후에 지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은 2년 보유 후 지주택 사용승인일(취득) 후 3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분양권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된 경우 취득세, 양도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상 무주택 또는 주거면적 85제곱이하 1채 소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자격유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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