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관광시설을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이용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홍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상 방문객 수나 운영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관광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정치적인 이유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관광시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생기는 원인과, 앞으로 세금 낭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사업 목적으로 관광 사업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활성화 시켜서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이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기획과 지역 특색에 맞는 명확한 컨셉으로 만들어야 성공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마다 이러저러한 사업 목적은 있는데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정성을 쏟기 보다는 실적 및 사업 이행에 목적이 있게 되므로써 질이 떨이지고 결국 흉물등으로 혈세를 낭비할 수는 위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관광객의 소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개선, 인구 감소 대응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지역전반의 발전을 이끄려는 목적과 작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겨는 이유는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사업 유치를 성과로 보여주려는 정치적 판단, 다른 지역과의 경쟁, 정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경향 때문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줄이고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전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기관이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분석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요 부족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립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이들은 관광시설 자체의 직접적인 수익성보다는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인구 유출 방지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우선시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일수록 외부 자본 유입과 지역 인지도 상승을 위해 가시적인 대형 랜드마크 조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상 방문객 수나 운영 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치적을 남기기 위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역시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개발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수요는 과대 계상되고 유지 비용은 과소 추정되는 낙관적 편향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완공된 관광시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방치되는 원인은 이러한 과장된 예측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무분별하게 답습하여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차별성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이 전국적으로 난립함에 따라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 중심의 경직된 운영 방식이 더해지면서, 매년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관광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타당성 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 기관이 수요와 수익성을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 평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 콘텐츠 개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숙박, 음식점, 카페, 지역 특산품 판매, 교통 이용 등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하는 지방에서는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산업으로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