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사채.
제가 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긴 이야기가 있지만 요약. -> 도박에서 크게 패배하고 손목이 잘릴 위기)
나 : 살려주세요. 이 정도 돈은 없어요.
정마담 : 빌려서라도 갚아야지?
머리에 난 피를 엄지에 바르며
나 : 네! 찍을게요! 마담은 절 살려만주세요!
대충 찍고 숫자 부분을 자세히 보는데... 어라?
정마담 : 태국은 법정 최고 이자가 100%야, 아저씨. 우리가 이런 일 한두번 일까?
이런 꿈을 꿨는데, 20%가 넘어가는 사채라니. 이런 상황(태국의 도박장)에서는 한국법이 우선인가요? 외국법이 우선인가요?
법정 이자가 저렇게 높은 나라가 있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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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의 개인간의 거래에는 태국의 법에 따라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 도박장에서의 약정은 태국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이 초고금리·단기대출에 국한해 288% 상한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