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역주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Question

차는 노란 화살표 쪽에서 저는 빨간 화살표에서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자동차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아 고 어. 저는. 자전거 역주행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주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신 타박과 손목골절로 반깁스 다음 주에 경과를 보고 통깁스로 바꿀 것 같습니다.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를 확인하니 일단은 전치 육주 진단 받았습니다.

저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이구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 운행 중이었으며 좌우 살피는 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며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 하기 시작 한지 얼마 안 돼서.

나 급여 인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장 이번 주에 약속된 근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계와 통화한 내용은 사진첨부했습니다

정광성 · Accepted Answer

자전거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예전에는 횡단보도 탑승한 상태라도 과실이 적게 나왔으나 최근에는 자전거 과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경찰조사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기에 조사결과까지 지켜보셔야 하며 누가 가해자로 나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영찬 · Answer

해당 사고에서 경찰 조사상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께 그나마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자전거의 과실을 30%정도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2025년 상반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약 326만원을 기준으로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로 약 9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며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와 골절로 인한 후유증도 생각을 해서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옥춘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이구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 운행 중이었으며 좌우 살피는 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며 : 우선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도 차에 해당이 되어, 도로의 우측단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해야하며,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역주행은 알기 어렵고,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내라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20% 내외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 하기 시작 한지 얼마 안 돼서.나 급여 인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장 이번 주에 약속된 근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상기와 같이 과실이 결정이 되면,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게 되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특정한 자격증을 기초로한 특정일용직이 아니라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하여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