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1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해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병원 출생기록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