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횡령죄와 배임죄에서의 채무자나 채권자 처분시에 여러가지로 죄가 바뀌는 거 같아서 헷갈린데요, 이러한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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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담보는 모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형식에서는 유사하나,
양도담보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되 그 실질이 담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나중에 다시 담보물을 환매하거나 재매매의 예약을 하는 형태로 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