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와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의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매매에서 앞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계약금 내지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건
재판부에서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즉, 타인사무처리자로 인정되는지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어 더는 계약 해지가 쌍방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