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기만죄의 기준이 뭔가요!...
자꾸 친구들이 가게에 소비자기만죄 어쩌구저쩌구 하네요 도대체 소비자 기만죄의 의미와 소비자기만죄의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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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명 중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죄 라는 죄명이 있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들께서는 일정한 업체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정서적, 도적적인 비난, 책임의 내용으로 위와 같이 소비자 기만죄라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해당 죄명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