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1. 모르고 소송비용을 지금 소장작성 후 10일째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납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늦게 납부하면 기각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2. 피고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했을 때 주소보정명령은 보통 언제쯤 내려오나요?
3. 청구액이 27,000,000원 이면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에도 미납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한달내로 나옵니다.
3. 전자소송, 원고와 피고 1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지액 : 113,800 원 및 송달료 : 52,000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위의 수준이면 1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소장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대개 2-3주 후에 나올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