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어느정도의 장애나 부상이 있어야 성년 후견인이 될수있는거죠?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보상이 나오는것도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만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모두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지정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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