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실명 언급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제가 돈이 궁한 나머지 계좌를 올리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박제하고 제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저와 관련된 게시글을 모두 내린 상태이고

보신바와 같이 해당 글 작성자는 글 내리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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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름 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