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해자분들 고소 후기를 검색해보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펌 홈페이지를 둘러 보아도..
최종적으로 받은 처벌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대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드문 케이스인가요?
벌금형이 대다수이고, 징역은 받기 어려운 처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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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정형 자체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추행죄라고 해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 안에서 죄질이 다를 수 있어서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안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