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연속범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Question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속범으로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일죄를 연속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범의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역시 고려하고 특히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