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행사죄 시효 기산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2018년1월15일 도시개발 지정 제안 검토보고서가 허위공문서 작성되고

2018년 조건부 수용 통보되어 1차 행사죄 시점이되고,

허위 공문서 검토보고서에 수용통보에따라 단계별 인용 비취 되어

도시개발 심의안건(20년8월25일) 최종 도시개발 지정 검토보고서 작성또한 인용비취되어 (2020년10월 25일) 20년11월30일 도시개발 지정 고시 발생시 최종 행사죄 시효 기산점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개발 사업 지정은 제안-검토-지정-승인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 작성이나 그 행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게 아니라면 그 기산점은 최초 행사 또는 작성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