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친이 유부남과 바람을 폈습니다

Question

친한 친구와 여친은 핸드폰 비번을 공유하는 사이인데 여친폰을 보다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친,유부남과 통화를 하며 불륜인정이 잠긴 녹음을 했다고 했고 그 사실을 유부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유부남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여친은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했다네요

저는 친구에게 유부남 아내에게 알리면서까지 위험부담을 가져갈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친구가 화가 난 상태라 무조건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서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유부남의 아내에게만 불륜사실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등등)

2. 여친이 허위사실로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지만 그 당시 한번만 용서해주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3. 유부남이 군무원인데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반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성측면에서는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로 무고죄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는 의사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