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따라서 재판 결과

Question

예를 들어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A가 평소에 욕설도 많이하고 성적인 대화도 방송에서 많이 하는 사람인데 A가 그 생방송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 A가 고소를 하면 A의 평소 행실을 보고 재판 여부의 영향을 끼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그러한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욕설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A의 평소 방송태도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