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혹은 조사후에 사업주가 체불임금 정산 하지 않고 출국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참고로 사업주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장기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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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유효하며, 체불액 확정 후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출국 후 국내 강제집행이나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또는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주가 출국을 하더라도 출국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사건 종결 후에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