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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소186
부와 절연하고싶은데 예전에 방법이없다고 답변받은것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는바, 현실적으로 연락을 끊고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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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과 절연을 하도록 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계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해결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