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형사사건 선고되었으나 항소장제출하였습니다 이후처리절차등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사건의 피해자로 금액이 거의 5700만원입이다 지인이나 본인의 사기사건에 저까지 엮기게 해서 저에게는 대출용도라고 하고 속여서 돈을 빌려갔으나 갚을의도도 없고 합의는커녕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면책 신청을 했고 저도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파산신청면책은 재량면책을 받았고 형사사건 유죄가 선고되면 비면책 된다고 인용되어있습니다 형사사건 검사가 1년구형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8월로 어제 선고 하였고(한달전 변론때 잘못을 인정한다고 국선변호인이 말했으나)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혼자서 진행하고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어야 비면책채권으로 주장하실 수 있으니, 항소심에서 꾸준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피해자인 선생님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5,700만 원 규모의 사기 피해는 형사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므로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형사 판결이 비면책 채권의 근거가 되므로, 이번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측 항소 여부도 확인하시고, 피해자 의견진술 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