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없이 개인간에 택배에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직구하기 힘든 물품이여서 해외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먼저보내 지인이 사용하여 중고가 된 물품을 돈거래없이 국제택배로 받더라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의 택배에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관세율은 물품별로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여 ㄱ숙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의 물품가액이 소액 , 자가사용 등의 조건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 조건으로 부과 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조건에 따른 통관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송>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참고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 간이통관 배제대상물품 참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우편>
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인간에 물품을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도 우편물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개인용 해외직구와 같이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다만, 미화 1천불 이하 및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 등은 간이통관이 적용되며, 그 외는 일반 수입요건 대상이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물품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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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됩니다.
실무상 개인간 택배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을 대충 적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법상의 원칙은 개인간 거래라고 해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간의 소포 관련 물품음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중고제품, 무상물품 등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관세는 대물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 가격을 기재하여야되며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50불 이하인 물품만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가별 면세한도가 다를 수 있기에 해당부분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