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로 인해 접견이 불가해요
접견금지가 걸리면 그 대상과는 접견이 불가하다는데 화상접견도 마찬가지인가요?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게 아닌 화상이어도 접견이 안되나요?
접근금지가 걸린 수용자는 가만히 있는거고 제가 찾아가는건데 접견 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접근금지결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면접견 뿐만 아니라 화상접견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의 경우, 피해자가 허락한 경우에도 이를 어기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