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부중 한쪽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을나눠줘야 하나요?

Question

만약 부부중 한쪽이 복권에 당첨될경우 안된 배우자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의무가 있나요?

당첨금을 나눠줄 의무가 있다면 몇 %나 나눠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혼시 당첨금 배분을 해야 한다면 얼마씩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라도 복권구매비용을 분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당첨된 복권을 나눠줄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에 당첨된 당사자가 배우자가 있는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취득한 복권 당첨금을

반액 이나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이혼시에는 해당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누어 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시에는 혼인기간, 복권 당첨 이후 이혼시 까지의 기간, 다른 재산 등이 모두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