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최근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은 거래에 관여시
어디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에 있어 사실 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보증금반환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중개사는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중개상의 잘못로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본인 및 중개사무소의 배상책임 보험이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거래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거래 책임은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있으므로, 당사자들도 꼼꼼히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중개인의 잘못을 원고(임차인)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차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 공인중개사들도
위험한 물건은 사전에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물리적 손해인 재산적 손해만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개사로써 전세사기에 적극참여하여 중개를 한 경우라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지역내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 깡통전세등)이 크게 발행하면서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였고, 이전과 다르게 현재 주택임대차 중개시에는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대표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민간임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권리관계상 집주인 세금체납사실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설명,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 항목에 대한 설명등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더 높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상태, 거래 조건,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대로 중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정보제시의무, 임차인 정보열람,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설명 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