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야간, 초과근무 다 포함 시급 12000원 이거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한 달째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포괄임금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현재 금(5h), 토(5h), 일(6h)로 주 총 16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12,000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이 시급에 '주휴, 야간, 초과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주휴수당(20%)만 더해도 12,384원인데, 야간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된 12,000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급으로 받는데 십원단위 떼서 주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형식적 휴게시간을 통한 주휴수당 회피

계약서상에는 금,토 밤 23시부터 24시까지 일요일은 19~20시까지 총 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휴식시간을 가지진 않고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이 식사시간을 가집니다. 실제 식사 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에 10~20분 내외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용자가 이 짧은 식사 시간을 근거로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귀하의 말씀대로 무조건 12,384원은 넘어야 합니다. 주급으로 십원 단위 떼서 주는 것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절사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림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2. 형식적 휴게시간을 통한 주휴수당 회피

휴게시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씩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체증해야 합니다. 시급을 근로시간에 별로 12,000원을 일정하게 지급한 점은 귀하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CCTV 또는 동료 아르바이트 생의 확인서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1시간 휴게시간 포함 5, 5, 6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상 4 4 5 총 13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실제로 5 5 6을 근거로 시급 12000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점, PC방 CCTV, 동료의 진술 등 증거가 더해져야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반올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그대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12,384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이러한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20%)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약 12,384원 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CCTV, 업무 지시 카톡, 포스기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한다면 주휴수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12,000원은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심지어 여기에 야간·초과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12,000원과 실제 법정 수당(최저임금 + 주휴 + 야간가산 등)의 차액을 기록해 두셨다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000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를 하거나 대기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