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설 조합 관련해서 조합이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버티는 경우 법적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재건축이 마쳤는데 10년이상 버티는 조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조합 직원들 월급 등 챙겨줘야 되는데 관련 조합원들은 이제 해제 하라고 해도

안 듣고 선거 조작까지 하는 모양이던데 10년 이상 버티는 조합 사무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잇는 방안이 없는건가요?

완전 눈먼 돈 같은데 그런 사기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왜 해산이 안되는지 알 수 없고, 나름의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개인간의 민사적 법률관계 문제로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