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처벌 및 사기금액 회수 등)

Question

전세사기범은 왜 처벌이 힘든가요?

그리고 회수는 어려울까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사례도 있나요?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거나..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기보다는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회수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많다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