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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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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산재 가입필수?

안녕하세요

대표자 인정 후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다 나왔고 돈만 지급되면 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산재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회사 산재가입을 먼저 해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대지급금 받으려면 산재가입이 필수일까요?

산재보험은 개인으로 드는게아니고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는거죠?

회사에서 보험 안들면 강제로 조치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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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산재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가입을 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100%부담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으며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